법령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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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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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수원 1 하종홍 1 송병진 1 장갑윤 1 정지철 1 김흥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75년

1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5누12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75.11.1.(523),8662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국제심사청구법

1973년

2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누224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1(1)행,052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0누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0(3)행,028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누76 판결
  [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0(3)행,030]
  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5. 대구고등법원 1972. 11. 8. 선고 72구83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6. 대구고등법원 1970. 7. 15. 선고 69구65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과세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7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누109 판결
  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3(2)행,055]
   세금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

8. 대법원 1965. 10. 26. 선고 65누95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집13(2)행,029]
   과세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